법령 영업세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서울고법 1980. 1. 29. 선고 79구212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0(형특),267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53년
2. 광주고법 4286. 10. 8. 선고 4285행2 특별부판결 : 확정
[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][고집1948특,57] 영업세과세표준액심사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영업세법 영업세법시행령 조세특례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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